의대교수 사직날 의료개혁 특위 출범…환자 불안 여전

이지현 기자I 2024.04.25 16:49:50

의협 대전협 특위 모두 불참
교수 사직 현실화 영향 '미미'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이영민 기자]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25일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정작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는 참석하지 않았다.

노연형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이날 특위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와 위원회의 구성,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국민 체감이 높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결과는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 개선에 머리 맞대길 기대한다”며 이날 4번이나 반복해 의사들을 향해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응답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는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를 통한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앞으로 증원될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사회적 논의체가 구성, 운영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특위 출범을 계기로 의정 간 강대강 대치에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불참한 의협과 대전협에 대해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문에 진료 및 검사 지연 가능성을 알리는 안내문이 공지돼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특위가 출범했지만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특히 이날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효 첫날이어서다.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진료를 보는 교수를 향해 “선생님은 진료 안 쉬세요?”를 연방 묻기도 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환자들을 안심시키는 분위기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울산대 의과대학 비대위원장 최창민 교수를 비롯해 일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직서를 누가 쥐고 있고 수리 여부 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학교나 병원 측에 직접 제출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다, 1개월 전인 3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도 많지 않았다”며 “집계도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병원 진료 차질은 현재로선 거의 없는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607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6.3%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2% 증가한 9만109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7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했다.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대형병원 한 관계자는 “교수 사직이라면 최소 1주 전에는 진료나 수술일정 연기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빅5병원 의대 교수들의 줄사직에 이어 ‘주1회 휴진’까지 확산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두달 넘게 계속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 교수사직으로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에 빠졌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주 1회 의료 중단 발표를 철회하고, 전공의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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