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 크레이머 "韓저출산 문제 해법은 '이민 정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빈곤퇴치 연구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이민정책’을 제시했다.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은 물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 시카고 대학교 교수(사진=기획재정부)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25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내달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진행됐다. 교수는 ADB총회에서 ‘아시아의 재도약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 수준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저출산은 생산연령 인구 1인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수가 늘어나는 부양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이미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들었다. 이들 국가는 저렴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아이나 노인들의 돌봄업무와 가사업무를 전담시킴으로써 여성의 고용참가율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맞벌이 가정은 가사도우미의 고용부담금은 전액 환불해준다. 크레이머 교수는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세수 확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의 파급 효과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생산성을 끌어올려 줄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면서도 “그 효과가 실현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AI를 사업 분야와 경영 환경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다른 산업 분야·직종으로 쉽게 전직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재취업 및 교육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그는 “장기적으로 AI발달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것”이라고 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레이머 교수는 ‘선구매약속’(Advance market commitments)활용을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구매를 우선 약속하는 방식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2009년 폐렴구균에 대한 백신 개발을 위해 amc를 통해 12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며 “덕분에 단시간에 두 가지 폐렴구균 백신이 개발, 승인돼 약 7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