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자진사퇴 인내선 한계... 탄핵 포함 모든 방안 검토”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대법원장의 잘못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서 짚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업무추진비 의혹, 대법관 격려금 지급 등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보통 사람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은 다 무죄를 선고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의 밤에는 침묵하고 파기 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 부당 훼손,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국민과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걸 경고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조계원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도 염두에 두냐는 물음에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고 그만큼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는 게 맞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진 사퇴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다는 걸 경고한 거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이미 조 대법원장은 사퇴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