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동상이몽’?…北에 대화 요청하는 美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중간 단계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대외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미국 대북정책이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의 양자회담장 로비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5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개최 세미나에서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interim steps)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북고위관리는 “비핵화는 하룻밤에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이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외교다. 어떤 직급에서도 관심 사항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해서 보낼 것”이라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랩 후퍼 백악관 NSC 아시아대양주 선임보좌관도 4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비핵화로 가는 길목에 역내와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중간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의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북한 전문가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3년간 실효가 없었던 만큼 기조 변화를 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세심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을 표방했지만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며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지 않는만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핵 동결’, ‘핵능력 감축’ 등 중간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전제조건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위성이 완성됐을 때”라며 “이 두 가지가 완성됐다고 판단하면 미국과 담판지으러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북한 측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었다면 작년 상반기가 마지막 기회였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뒤집힐 수 있는만큼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간단계 목표 설정은 당장 의미는 없더라도 미국 대선 이후에 국면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며 “한·미가 중간단계 전략에 대해 의견 일치를 확인하고 북한에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윤 정부에서는 제재와 압박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국과는 통하되 한국과는 단절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펼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규탄을 하되, 대화의 기회와 창구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미국의 중간 단계 언급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미 당국자의 언급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동일한 취지라고 본다”며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의지가 확인된다면 이를 이행하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