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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우리나라 경제운용에 있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절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성장전략을 짜는 것 불가피한데, 수출은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통계청장이 지난 2017년 2·3분기에 경기가 정점을 찍고 이후 내려오고 있다고 했다. 한은의 인상이 정점 이후인 2017년 11월, 2018년 11월 있었으니 금리 인상 타이밍이 늦은 것 아닌가.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경기뿐 아니라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동행지수라든가 일부 경기지표 움직임, 그것을 기초로 한 경기국면의 정점 저점만 가지고 당시 통화정책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7년 11월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는데, 당시 금통위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에 근접한다고 봤다.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
2017년 경기 국면 정의상 2017년 2~3분기가 정점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성장흐름을 보면 정점에서 횡보하는 수준이다. 수축으로 돌아섰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11월 인상시 잠재수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엇다. 지난해 인상시에는 성장세가 소폭 낮아질 것으로, 금년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여전히 잠재수준 성장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으로, 금융안정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소득수준 넘는 증가세 지속되고 있었다. 주택 등 특정 자산시장에 자금쏠림도 있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기준금리 결정은 경기순환지표 움직임만 고려해 이뤄지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 금융경제 상황 종합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전 발전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
-한은이 2017년 11월 이후 두 차례 금리를 올렸으나 은행 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달 금리 인상 이전인 2017년 10월로 돌아갔다. 금리 인상이 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목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금리인상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가게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졌다. 이는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가계대출 금리는 올랐지만 고정금리로 취급되는 주담대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그렇지만 신규 취급되는 가계대출금리의 움직임만 보고,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규취급이 아닌 잔액기준으로 보면 그간 꾸준히 상승했고, 11월 인상 이후에도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수신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 예금 유인을 높이고, 대출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하게 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보면, 지난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보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출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되고 있다.
-올해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가 스탠스를 완화적으로 바꾸고 있다. 글로벌 스탠스 변화가 한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보나.
△미 연준이라든가 유럽중앙은행 주요국 통화정책은 글로벌 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은 통화정책 운용에 고려 요소다. 최근 미 연준과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늦춰진다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시장금리의 상승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국내 금융시장, 그리고 국내 실물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자본유출이나 경기둔화 우려 완화되면서 통화정책 운영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든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 연준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보면, 연준의 금리정책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상화 기조 자체, 다시 말해 금리의 인상방향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취약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점검하고 지표를 분석해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
-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목표를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에 물가가 차지하는 영향 우선순위가 낮아진 건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 중반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낮은 물가 흐름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공급측 요인, 대표적으로 국제유가 하락,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했다. 그러한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1%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게, 물가안정목표제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다. 신축적, 소위 신축적 물가목표, 경직적 물가목표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운영하는 이유는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경직적으로 통화정책 운영하면 오히려 경제 전체에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목표제 근본 취지가 그렇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
-통화정책 완화기조 이유 중 대외불확실성이 있다. 북미회담 중이고 무역협상 기대도 커지고 있다. 대외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준금리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북미정상회담이 현재 진행중이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심리지수에 영향을 줬다. 미중 무역협상을 말했는데, 그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 외에 사실상 우리 미 연준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여전히 아직은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브렉시트는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그런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추가조정 여부와 연관해서 질문했지만,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최근 가계부채가 둔화되고 있지만 총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는지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두발언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금융안정 물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
-반도체가 어제 무역지수 자료를 보면 1월부터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지난주 제조업 관계자 만났는데, 수출전망에 대해서 어떤 말 나눴나.
△지난주에 제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업종별 현황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 경영환경,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견을 나눴다. 업종별로 일일이 설명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력상황의 경영여건이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데 같은 생각. 특히 제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업종은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 기회를 빌어 말하자면,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우리가 수출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성장전략이랄까 경제운용전략을 짜는 것 불가피.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절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통 제조 강국인 독일, 이제는 경쟁상대가 된 중국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조업 관계자들과 자리는 바로 이런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 우려가 과하다고 했다. 그런 우려가 유효한가.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1월에 전망한 뒤 지표 움직임을 볼 때, 1월 전망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다. 이 같은 성장전망에 더해서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의 금리 인하론이 나오는데 한은과 시장과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 다녀온 직후였다. 마침 BIS에서도 같은 얘기가 있었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상황에 비해서 과하게 반응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제시해드렸다. 실물경제상황의 움직임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앞서 반응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간혹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을 다시 드린다.
-지난번 금통위 당시 주택가격 안정이 금융안정에 도움 된다고 했다. 서울 주택가격 하락 폭이 예상하는 수준에 있나. 소비자심리지수 보면 주택가격 하락 예상하는 사람들 많았다.
△9·13대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은 그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그 다음에 9·13 대책 영향을 아무래도 크게 받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큰 상황이다. 주택가격 심리지수라든가 근거로 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크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하락세가 예상범위에 있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앙은행으로서 시장상황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 주택가격 하락세 하락폭이 예상 범위인가.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졌다고 판단 전세가격 소비자 물가 비중이 큰데 이게 추가하락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어떻게 보나.
△주택 매매 가격은 9·13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9·13대책 영향을 크게 받아 여타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큰 상황. 주택가격 심리지수라던가 그런 걸 이제 근거로 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좀 크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하락세가 예상범위를 넘는 것 아니냐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예상범위 내 있는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은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당히 밀접 중앙은행으로서도 시장상황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씀. 전세가격도 지적대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 집세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과거 몇 년을 보면 2016년 이후에 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낮추는 요인이다. 최근에도 전세가격이 약세 당분간은 전세가격이 물가흐름을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한 것 같고 물가전망을 내놨는데 물가전망에는 전세가격 하락 흐름을 반영해서 내놨다.
-지난주 총재께서 주요 제조업 관계자들을 만나며 최근 경쟁 환경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조업 생산성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읽히는데, 현재 국내 주요 제조업들의 생산성이 어떻다고 보나.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고 글로벌 제조업 환경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생산성 향상인데, 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제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비책이 따로 있겠는가. 생산성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을 저해하거나 신 성장 산업의 출연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환경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경쟁력을 앞서도 강조했지만, 꾸준하고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 생산성이 더 부진한 상황인 것 같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카풀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인데.
△서비스업도 중요하다. 고용의 창출능력도 크고,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서비스업 발전도 중요한 과제다. 제조업 생산성을 말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적 확대만으로는 양질의 고용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비스업 역시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비스 또한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연관 서비스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심리지표 개선에 대해 여쭙겠다. 경기지표나 고용지표 부진한 데 반해서 소비심리지수나 기업심리가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인지 궁금하다. 개선된 심리지표가 한국경기에 미칠 영향은.
△소비자심리, 제조업심리에 대한 분석을 해줬다.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상승했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역분쟁이 잘 진행되고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이전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다. 소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최근 들어 높아지면서 심리지수 개선에 영향을 줬다. 심리지수가 개선되면 경제주체들의 소비라든가,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분명히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통화정책 운용 중점이 금융 불균형에서 성장과 물가 쪽으로 움직이는 건가.
△1월 성장전망경로, 잠재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다. 그 전망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다. 가계대출도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가계부채 누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임계점이 정확히 속단할 수 없지만, 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어서 금융 불균형 누증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준이 중립금리 수준에 기준금리가 다가서면서 테일러준칙 등 5가지 준칙에서, 새로운 테일러준칙 적용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중요하게 보는 준칙이 있나.
△Fed에서 통화정책 운용체계와 관련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연구는 늘 하고 있다.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준칙, 중립금리, 분석방법 등을 이용해서, 실물과 금융까지 포함해서 참고될 만한 모든 지표를 늘 보고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