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등골 브레이커 '간병비' 부담 확 줄인다....2027년까지 간병비 약 10.7조 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간병 지옥’, ‘간병 파산’으로까지 불리며 국민들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일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비 부담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향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그래픽=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1일 당ㆍ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줄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현 정부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그간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번 방안의 3개 중점 추진 분야는△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이다.

먼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이와 관련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복지부는 향후 3년 간 추가로 필요한 간호사는 2430명, 간호조무사는 480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간호사는 8만51명, 간호조무사는 8만9154명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배출 규모 대비 필요 인력이 간호사는 3%, 간호조무사는 5.4% 정도여서 충분히 충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2개 병동을 추가해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6877억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내년 7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환자가 퇴원 후에 집에서도 재가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이 밖에 관리 체계를 도입해 민간 간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간병·돌봄 로봇을 개발해 관련 사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시범 사업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급여화’의 직전 단계로 인식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돼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선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 진행하는 1차 시범사업 예산은 국비로 충당하되, 2차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정책의 방향성과는 별개로 노인들의 존엄한 노후를 고려한 정책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기존엔 간병비 때문에 요양병원에 못 가던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더 가려고 할 텐데, 노인들 10명 중 8~9명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현재, 같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라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월 평균 250만 원을 진료비로 쓰고 집에 있으면 100만 원 밖에 안 쓴다”며 “그렇다면 집에 있을 때 250만 원을 쓰게 해 주면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가고 싶어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간병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인 노인들의 존엄한 노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 정책은 노인들에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라고 등 떠미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