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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출입 기자단이 최근 방문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는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금형 등 뿌리 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제 확대 도입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감이 몰리는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수주량 변화와 계절적 업무 등 경영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경영계에서 제도 확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깨져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대한다.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금형 생산은 세계 5위, 수출은 세계 2위로 일본과 비교해 20∼30일 납기가 빠른 게 경쟁력인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스마트공장 도입 등 공장 자동화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응하려면 공장 자동화나 전문인력 양성등에 힘쏟아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편”이라며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납기를 맞출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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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관련 그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인력을 늘려야하는데 중소기업은 1년 365일 내내 구인 광고를 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산업·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업계에서도 모범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손꼽히는 가구·금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560여개 조합 회원사들이 비용을 마련해 금형교육원을 설립하고, 30억원이 넘는 고가 장비를 설치하는 한편 해마다 130억원 교육예산을 확보해 연 350~500명 가량의 교육생을 육성하고 있다.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에 주방가구, 옷장, 거실장, 신발장 등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모임인 한국주택가구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단체표준 인증, 가구 관련 각종 시험·검사 등을 통해 조합 자립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인재양성과 가구고급화를 위해 가구기술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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