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약가제도 개편 이번에도 검토만 할건가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지난 몇 년간 국내 제약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약가제도다. 제약사들은 “정부가 보험의약품의 약가를 크게 깎아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반복되는 인하에 마케팅 전략을 짤 수도 없다”며 울상이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이후 업계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의 보험약가는 기존에 팔리는 유사 의약품 가격과 비교해 산정하는데, 비교 대상 약가를 깎는 바람에 신약이 제값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원천 개발국인 국내가격이 낮아 해외수출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이 제기된 지도 오래다.

많이 팔리면 약가를 깎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거래된 의약품 가격을 내리는 ‘실거래가 조정’ 등 다양한 사후관리 제도가 동시다발로 가동되면서 약가제도가 뒤죽박죽이라는 아우성이 빗발친다.

복지부는 얼마 전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불합리한 약가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3명), 공익(3명), 제약(2명), 전문가(4명)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최근 첫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17일에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약 약가우대 등을 제시했다.

제약업계에겐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기존에도 ‘워킹그룹’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 약가제도 개편을 논의하다가도 흐지부지 그만둔 적이 많다. 최근 한미약품의 신약수출과 같이 제약사의 신약성과가 발표될 때마다 정부는 “R&D 지원의 성과가 나타났다”며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는 일이 반복된다. 제약·바이오가 잘 나간다는 소식에 부처마다 돌아가며 제약사들을 방문해 R&D 지원확대를 약속하는 것도 익숙한 뉴스다.

제약업계의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은 명백하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연구개발(R&D)의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약가를 책정하는 토대를 만들면 된다. 거액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신약약가는 높게 책정해주고 단순 복제약처럼 개발비가 얼마들지 않는 제품가격은 내리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과연 정부가 이번에는 약가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제약사들이 왜 이번에도 생색내기 정책에 그칠 것이라고 예단하는지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