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폐쇄 수순, 짧은 생각”…입주 기업들 ‘망연자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완전 폐쇄 수순에 돌입하면서 입주 기업들이 좌절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장 재개 희망조차 사라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입주 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의 정당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2022년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로 또다시 사형선고를 받은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부가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키로 한 것은 짧은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북 정책은 제재 일변도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며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누가 더 잃을 게 많겠나”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장기 가동 중단 상태인 개성공단 사업의 남쪽 관리주체를 해산하는 것으로 개성공단사업을 청산한다는 의미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016년 2월 공단이 폐쇄된 이후 국내외로 대체 부지를 찾아 사업을 이어왔으나 상당수가 휴·폐업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협회가 추산한 실질 피해액은 투자자산 5936억원, 유동자산 2452억원 등 1조3240억원이다. 반면 정부는 이들 피해액을 7862억원까지 인정했으며 이중 5412억원을 지원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면서 부도난 기업이 많다. 사실상 휴업 상태인 기업도 상당수”라며 “정부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는 보험금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신한물산의 신한용 대표는 “개성공단 사업장 운영 당시 개성공단지원재단에서 입주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도왔다”며 “재단이 없어진다고 하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착잡하다. 기댈 언덕이 없어진 심정”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그동안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 왔다.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에 돌입하면서 입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입주 기업들과 공식 입장 발표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도 “피해 기업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상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