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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난민법안 발의…일단 들어와 개기는 편법·꼼수 막겠다”

김미영 기자I 2018.07.13 14:53:14

13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자청
“정부, 난민수용하려는 듯…김선수 후보 등 대법원도 못 믿어”
“허익범 특검, 성역 없는 조사 자신 없으면 짐싸라”

김진태 한국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난민신청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하도록 난민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에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난민수용 반대 청원이 71만명을 넘어서, 모든 종류의 청원 중 최다기록”이라며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고, 정부는 이제 국민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래도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려 하는 것 같다”며 “7월 중 국가인권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인데 여기엔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난민자격 인정 문제는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난민문제 전문가인 김선수 후보가 대법관에 지명되는 등 우리 대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국회에서의 난민법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국내에) 들어와 놓고 개기는 편법과 꼼수를 막기 위해서 재외공관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진짜 난민만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을 향해 “현역 의원이든, 현역 도지사든 청와대든 지위고하 막론하고 성역없이 조사할 자신이 없으면 짐싸고 집에 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검 출범 후 3주 지났는데 허 특검은 기자회견 0번, 구속 0건, 압수수색 겨우 3건”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했고, 구속은 13명, 압수수색은 무려 46번이나 했다. 전임자를 보고 배우라”고 일갈했다.

그는 “바둑이 김경수, 광화문 VIP(대통령) 기억하나. 특검은 드루킹만 쥐어패고 있잖나”라며 “강원랜드 사건으로 우리 당 의원들 엮어넣은 데 비해 수십 배의 증거가 넘치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때가 되면 딱 한 번 불러 조사하겠다는데, 딱 한번 불러 조사하면 구속시킬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조사하고 면죄부를 주겠단 건가”라며 “제발 좀 법대로 해달라”고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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