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비 삭감 도마 위[2023국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내년 예산안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비가 10% 넘게 줄어 도마 위에 올랐다.

권인숙(비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시의 내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반토막 났다”고 밝혔다.

권인숙(오른쪽) 국회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 = 국정감사 생중계 TV 화면)

권 의원은 “인천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이 54% 줄었고 성폭력 피해자 방문상담·돌봄·부대비용 지원은 21% 삭감됐다”며 “성매매 구조지원사업도 44% 줄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인천시 여성권익증진분야 예산(국비 지원 사업)’ 자료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13개 사업의 전체 예산이 올해 20억원(국·시비)에서 내년 16억7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16.5%) 줄어드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해바라기센터 기능 보강,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지원 사업비는 올해 각각 92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사업비 감액으로 가정폭력상담소(전체 8곳)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1곳)의 종사자가 46명에서 41명으로 5명 줄어든다.

권 의원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인데 사업비 감액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 치유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의 의지대로 피해자 지원 사업비, 성인권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앞세워 국비 예산을 줄여버리니 덩달아 시비도 감액됐다”며 “결국 여성 관련된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 가정폭력상담소 이용자는 1000명이나 늘었는데 상담원을 오히려 줄였다”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이용자와 지원 횟수가 늘고 있는데 사업비를 절반이나 줄였다. 피해자 자립 기반 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청소년 예산도 많이 줄었다”며 “청소년 안전망 및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례관리, 학교폭력 상담사,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의 예산이 전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과 청소년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냐”며 “유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비 자체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시장은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예산은 국비가 줄어 문제인데 인천시 예산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시비로 올해(28억원)보다 21%(6억원) 많은 34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