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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날 광주·전남 가뭄대책에서 4대강보를 활용하겠단 방침을 내놓은 지 하루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4대강보 재자연화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4대강보 설치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물그릇’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문 정부에서 4대강보는 수질과 생태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물활용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의 이용을 중심으로 녹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를 활용하겠단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보를) 개방 일자와 수위 등을 미리 고정해 획일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가뭄 대응 등 본연의 이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물 위기 대응에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과거 하천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댐, 보, 하굿둑 등 하천시설을 이수, 치수, 염해방지 등 각 시설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해 상·하류의 통합적인 관리가 부족했고 가뭄, 홍수 및 수질오염사고 등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연계운영을 “물 위기 상황에 따라 하천시설을 연계, 탄력 운영해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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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시개방 및 부분개방하던 보의 수문이 닫힐 경우 다시 재확산 우려가 나오는 녹조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수문을 개방하는 것 외엔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가뭄 대응과 물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남세균 포자 발아·증식 초기 단계부터 하천 수위를 조정해 녹조를 예방할 것”이라며 “녹조 발생 시에는 댐 방류, 보 수위 조정 및 하굿둑 방류를 정밀하게 연계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보 개방 이후 효과에 대해 “체류시간 감소, 유속 증가 등 물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많아지면서 생물 서식처 다양성이 증가하는 등 자연하천으로의 회복 가능성을 보였다”며 “최대 개방보(세종·승촌보)를 중심으로 녹조 등 조류 발생과 저층빈산소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적 쟁점이 된 4대강보는 문제는 ‘녹조발생, 생태파괴’와 ‘물 자원 관리 및 활용’ 사이에서 정권에 따라 번복되어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보 상시개방과 해체’ 방침과 보 활용 방안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 정부 정책의 되돌리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31일 ‘보 활용’ 지시에 이어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많이 체감한 이상 ‘녹조라떼’ 운운 등의 선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환경단체들은 오염된 보의 물을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며 환경부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측은 “영산강은 승촌·죽산보를 거쳐 하구둑에 막혀 있으며 그 정체된 영산호 물로 재배된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 시스틴이 검출되고 있다”며 “이는 ‘고인물은 썩고, 썩은 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리 주장을 증명하는 바”라고 했다. 기후위기로 영산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촌·죽산보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그간 보 등 하천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4대강에 확보된 물 그릇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물 위기를 선제적으로 헤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