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복지 업무를 분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의 LH 개혁안 당정협의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 여야 (국토위) 위원들이 반대하는데 지주회사 안을 추진하진 못한다”며 “수평분할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셈인데 다시 쪼개는 건 낭비적 요인이 크다”며 “주거 복지 부문만 별도로 떼내는 안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LH를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수평 분할하는 방안, 주거복지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개혁안으로 보고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 대다수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지주회사 체계 전환 방안에 대해선 ‘LH 사태’와 같이 내부 정보를 투기에 악용한 사례를 막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에 공감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H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임직원 규모를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