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與 "한국당, `권성동 지키기` 보이콧 중단" 압박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강원랜드(035250) 채용비리와 관련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국당에게 법사위 보이콧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지키기 보이콧을 중단하라”며 “강원랜드 수사 외압으로 지목된 권성동·염동열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으로 부적절하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끝낸 수백개의 법안이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개정도 한시가 급하다”며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에 연루되고 나아가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자체에 국민들은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에게 직무와 관련 청렴과 공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부패 연루 뿐 아니라 심각한 이해충돌 상황에 빠진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법사위원장직과 사개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며 “한국당은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고 국회 파행을 멈추길 촉구한다”고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민생입법이 중요한지, 권성동 지키기가 중요한 지 한국당이 답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강 대변인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을 두고, 한국당의 ‘입법 볼모전략’에 말려 2월 민생국회가 사실상 멈춰 섰다”며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780건의 법안에 대한 심사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거의 모든 상임위까지 도미노 파행되면서 8500건에 이르는 법안들의 심사 역시 발목이 잡혀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법안심사를 볼모로 잡고, 업무보고 등의 일정에만 참여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민생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즉시 복귀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법사위 개의요구에도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퇴장했지만, 9일 법사위 보이콧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정상화 수순을 밟겠다며 12일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12일 현재 법사위를 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