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의총서 조희대 국조 여부 결정…가상자산 의견 수렴"

[이데일리 공지유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영장심사가 열리는 것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어져야 한다”며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범죄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한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선의 정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당내외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으며, 정부와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과세 시행까지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신속한 당내 논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