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후폭풍..KT노사 임단협 가계약 했지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임단협 교섭이 교착되고 있는 가운데 KT노조가 24일부터 1박2일간 서울 광화문 사옥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KT노동조합(위원장 김해관)의 결의대회에는 전국 12개 지방본부장을 비롯해 조합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통신요금 인하의 효과가 KT(030200)노사 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1만8000명의 조합원을 가진 KT노동조합(위원장 김해관)은 올해 임단협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며 적자 시절인 2014년 폐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학자금 지원과 임금피크제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를 이해하나 정부 요금규제로 수익이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KT노조는 어제(24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을 압박했고, 오늘(25일)노사간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4.7% 인상을 주장했던 KT노조가 사측의 임금 2% 인상을 수용하고 사측은 학자금 지원과 임금피크제 재협의 등을 수용한 것이다. 해당 안은 오는 31일 조합원 최종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하지만 통신 복지를 위해 추진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가 노동자 복지를 요구하는 KT노조의 이해와 같지 않고, 자칫 대규모 직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통신 수익 줄고 5G 투자비도 부담…‘보편요금제’ 못 버틸 것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1만1000원 확대’와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감면 최대 월 3만3500원으로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됐거나 확정된 뒤 KT는 영업이익이 줄고 있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K-IFRS 1115호 신수익회계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한 3971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되면 KT 수익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윤경근 KT 재무실장(CFO)은 지난 3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규제 영향으로 올해 무선 매출은 1% 중반대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5일 시작되는 주파수 경매부터 비용 집행이 시작되는 5G도 경영 부담을 키우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KT가 적자에서 벗어난 것은 불과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직원이 많고 통신이 본체인 KT그룹의 특성상 추가적인 요금 규제가 이뤄지면 직원 구조조정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신3사에 사실상 알뜰폰 수준의 요금인하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를 심사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강병민 경희대 교수(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위원장)는 “SK텔레콤 재무제표를 보면 (보편요금제를) 견딜 여력이 있는 듯하나 후발사업자(KT와 LGU+)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직원 희생 용인했던 KT노조…“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러나 KT 직원들의 생각은 온도 차가 난다.

적자를 이유로 지난 2014년 폐지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학자금 지원과 임금피크제를 올해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자금 지원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5000명~8000명 수준으로 전해진다. 임금피크제는 현행 56세부터 4년 동안 매해 10% 씩 줄어드는 것을, 노조는 58세부터 2년 동안 각 5%, 10% 줄이자고 요구한다. 임금피크제 대상 노조원은 2000여 명이다.

KT노조 관계자는 “2014년 노동자들이 희생할 때 회사 경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 환복하자고 했다”며 “우리가 임금 4.7% 인상을 2%로 양보한 것은 요금 규제로 인한 매출 감소와 5G 투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자금, 임금피크제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결국 사측은 이날 ▲임금 2% 인상 ▲임금피크제 재협의(3년, △50%) ▲376억 출연 ▲대학학자금 수용(무이자 대부 폐지, 금년 2학기까지 시행)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추후 논의 ▲의료비 지원 확대 수용 ▲장기 성과급 시설 일시금 100만원, KT주식 100만원 상당 ▲C/S/A직 조건부 수용 ▲인사 보수제도 조건부 수용 등 노조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노조집행부와 가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