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산가족찾기를 신청한 생존 이산가족 10명 중 8명(82%)은 북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생사를 확인했다고 답한 응답자(18%)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8%는 민간교류 주선단체나 개인에 의뢰해 북한 가족의 생사를 알게 됐다. 당국 차원의 교류 대상자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경우는 24.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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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을 향해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바라봐 달라”며 하루 속히 상봉이 재개되길 희망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견지했다.
이산가족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5.8%가 ‘전면적인 생사 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 추진’을 꼽았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29.6%), 남북 간 서신교환 제도 마련(25.8%), 추석 등 특별한 시기에 정기적 고향 방문 추진(18.5%), 화상상봉 활성화(13.7%), 당국 차원의 전화 통화 제도 도입 및 활성화(12.6%)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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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조사인 2016년 결과와 비교하면 생사확인, 대면 상봉 등 전반적인 교류 수요는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산 1세대의 급속한 고령화로 북측 가족 생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된 데 따른 결과라고 통일부 측은 분석했다.
반면 ‘고향방문’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이 당국자는 “상대적으로 90대 이상 교류 수요가 가장 낮았고, 60대 이하 저연령층(2~3세대) 교류 참여 의향이 높게 표출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향후 이산가족 교류 시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변화 등을 고려해 사업을 정책적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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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는 ‘화상 상봉’을 꼽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설 계기로 화상 상봉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남북 합의가 필요하고, 북한 측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 합의가 되면 두 달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남북이산가족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진행하는 법정조사로,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생존자 4만7004명(국내 4만5850, 국외 115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고, 다시 성·나이·거주지 등에 따른 비례할당 방식으로 5354명을 심층조사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