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권력이 아닌 국민 지키는 군대여야 한다"(상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군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정체성과 사명을 강조한 것으로 지난 12월 3일 군 일부가 불법 계엄에 동원됐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이 대통령은 계엄 당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퇴행과 국격의 추락, 민생 파탄이라는 막대한 후과를 낳았다. 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적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공화국의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의 뿌리를 독립군과 광복군에서 찾았다. 그는 “광복군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도 없었을 것”이라며 “주권과 국민을 지켜낸 구국의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국군이 반드시 계승해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군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안보와 평화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평화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라면서 “평화 없이는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는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인 점도 강조하면서 “(우리)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면서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개편을 언급했다. AI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를 보강해미래 전장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66조원 이상으로 증액해 첨단 무기체계와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은 강력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며 “방산기술 개발과 생태계 조성에 과감히 투자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끌겠다”고 말했다. 군장병 처우 개선에 대한 약속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병영 안전, 초급간부 보상, 중견 간부 직업 안전성 제고, 부상장병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연설 말미에는 군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근본은 국민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다”며 “군 장병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나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