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을 비롯한 주요 대법원 판례 14건에 대한 비평이 실렸다.
민변 관계자는 “노동법 학자뿐 아니라 변호사, 노무사 등 실무자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입 문의는 민변 노동위(02-522-7284)로 하면 된다. 가격은 1권당 1만5000원.
이하 목차.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 △업무방해죄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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