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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축소 및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50% 이상 확대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 및 고밀도개발 용적률 상향시 70% 공공임대 공급 △부채로만 간주하는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 및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 확대 △품질개선 지원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혁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제도 시행 등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내놨다.
이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하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던 공공임대를 계층혼합형으로 소득분위 1~4분위의 소득계층까지 넓히고,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백지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일부 개선은 있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은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2차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10대 1을 기록했고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도시 서민들에겐 꿈의 주택”이라며 “하지만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65%가 다시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공급방식은 정의롭지 못하며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오히려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더불어 민간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을 요구하는 연대활동과 요구안 발표, 토론회 개최, 정당 대표 간담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면담 요청 등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