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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가 약 12개월에 걸쳐 선납금을 납부하고 한전이 매달 선납금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이자율과 지급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이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 부채가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 7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사채 발행에만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전은 지난 7월 3일 재정경제부·삼성전자·SK하이닉스 측과 면담한 뒤 7월 9일 양사에 관련 제안서를 전달했다. 7월 31일에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을 만나 선납제와 반도체 전력망 건설을 논의했으며, 8월 11일에는 양사 실무진이 선납 규모와 이자율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선납금이 실제로 마련될 경우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망 건설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별도의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 특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박창률 한전 기획처장은 지난 2일 국회 토론회에서 “선납제는 한전에는 새로운 재원 조달 수단이 되고, 기업은 대규모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 역시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제도 도입 방향과 설계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수요기업에 제도를 제안한 상태”라며 “참여 여부와 이자율, 선납 규모, 선납 기간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제가 정착할 경우 국가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채 발행을 통해 시중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민간 기업의 선납금을 활용하면 한전채가 흡수하던 자금이 다른 기업으로 흘러가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채권 발행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