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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찬반투표 앞둔 의협…의정협의회는 지속

이지현 기자I 2023.12.06 17:20:15

의협 의대정원에 비대면진료까지 확대 불만
용산 대통령실 앞 1인시위 17일 총궐기대회
정부 “결렬 전제한 협의 우려…하지만 최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비대면진료 범위까지 확대하자 의사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총파업 찬반투표 후 17일에는 총궐기대회까지 예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가 6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 측 제2기 협상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이 6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의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대로 반영해 추진하면 앞으로 5년간 의대정원은 2배 이상 늘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 의협은 파업카드를 거론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연휴 등에 첫 진료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한 비대면진료 보완책도 의사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협은 이번 정부 보완책이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이날부터 대정부 항의를 본격 시작한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교대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위를 이어 나간다. 7일 오전 8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의 집회를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11일부터는 전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17일에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이필수 의협 협회장 겸 범대위 위원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추진을 저지해 의료붕괴를 막겠다”며 “정부가 소통의 문을 닫고 나올수록 의료계 역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정책패키지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시는 것은 아닌지 협의의 한쪽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정협의회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의협 측 제2기 협상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은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바람직한 의대정원 정책이 곡 이곳 의료현안협의체 내에서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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