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해안 감시장비 국산으로 속인 군납업자 4명 송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둔갑해 육군에 납품한 업자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26억원 규모의 육군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입찰 때 국산 장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제안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중국산 장비에 국산 라벨을 붙여 넘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장비 납품업체와 납품사업을 담당한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한 같은해 8월 육군에서 별도 발주한 43억원 규모의 항·포구 고성능 CCTV 구축사업 낙찰업체에 중국산 감시장비 46대(14억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납품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공공정이 있기 때문에 국산제품을 납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국산 수입품 확인 절차 △제안서 평가 과정 △제증명 확인 방법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