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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 행정단지에서 만난 수네트 로체느(Suneth Lochana) 함반토타 부시장은 ‘전자정부’(E-government)의 사업 성과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함반토타는 2004년말 23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양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도시다. 참사 이후 스리랑카 정부는 앞으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함반토타 자체를 내륙 쪽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이 곳 함반토타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인도양의 중심 항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자금을 지원하고 삼성SDS가 기술력을 제공한 전자정부가 한몫을 했다. 전자정부 사업은 스리랑카 전역의 500여개 부처·공공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망으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수출입은행은 2004년과 2008년 세계은행(WB)과 함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200만 달러를 장기 저리로 빌려주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SDS를 필두로 우리나라 중소·중견 정보기술(IT) 기업이 사업을 수주했다.
함반토타의 피해가 심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엄청난 쓰나미가 덮칠 것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 엄청난 물고기떼가 해안가까지 거슬러 올라왔고 농·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함반토타 시민들은 물고기를 잡으려 해안가까지 갔다가 참사를 당했다.
로체느 부시장은 “만약 정부가 먼저 이같은 내용을 감지하고 시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다면 피해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핸드폰을 통해서도 재해에 관련된 정보나 민원 처리 과정을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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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으로 각 부처의 정부가 공유 되면서 시민들이 일일히 찾아다니지 않아도 몇 분만 기다리면 운전면허 갱신, 출생·사망 신고서 등 각종 행정업무를 마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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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는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 이전도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30여년 전만 하더라도 지원을 받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자금 지원 자금을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경험이 축적돼 있다.
수출입은행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도 이런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예로 평가된다. 스리랑카는 2009년 타밀 반군을 상대로 내전이 끝난 후 매년 7~8%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경제성장 속도에 발맞춰 급속도로 늘어나는 부작용이다. 대표적인 예가 폐기물이다. 이미 몇 차례 공적차관 기관들이 스리랑카에 쓰레기 처리시설 설립자금 등을 지원했지만 정작 시스템으로 정착되지 못해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처럼 단기간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란 평가다.
황선명 수출입은행 스리랑카 소장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것이 EDCF의 핵심 가치”라며 “자금 지원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지식공유프로그램(KSP)를 통해 기술 이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