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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을 접하는 단계부터 자살 위험을 살핀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심리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긴급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발견되면 전문기관 등에 신속하게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을 잇는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언제·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해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향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계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사기관 등에서 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발견할 경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현재 관련 통계와 연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자살예방 정책의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확대된 데 맞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해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겪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의 석방·출소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심리치료와 일상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스마일센터에서는 야간·주말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인 ‘365스마일’을 운영한다. 살인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대상으로는 심리적 치유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도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홍보·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특화쉼터를 운영해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학대 피해 노인의 재학대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상담사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 가운데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지원기관으로 연계하고, 수사관 인권교육을 통해 2차 피해 예방에 나선다.
법무부는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중장기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는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의 삶에 오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며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보다 이른 단계에서 발견하고 필요한 전문기관에 신속히 연결하는 한편,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부터 심리치료와 일상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