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통합법 발의”…오늘 정무위 출석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연내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당정 통합법 마련을 본격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난 23일 마무리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금융위가 국회에 사전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법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인 통합법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행위규제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 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소 진입요건 및 발행·유통 공시체계 마련 등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및 전산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보호 강화 내용 등이 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 통합법이 발의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3선·인천 계양구갑) 의원을 정무위원장, 박상혁(재선·경기 김포시을) 의원을 여당 간사로 확정했다. 이어 야당 간사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남 거제시)이 선임됐다.

민주당 위원 11명(강준현·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민규·박홍배·손명수·이강일·전현희·최기상·한민수), 국민의힘 위원 7명(박대출·박성훈·박준태·송언석·신동욱·조정훈·최은석), 조국혁신당 위원 1명(이해민), 사회민주당 위원 1명(한창민)으로 구성됐다.

정무위 원 구성이 마무리 되면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14일 재경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정부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입법”…비트코인 ETF 도입>)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 자금세탁방지(AML) 규율 강화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관련해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21일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주최·주관 재정경제부, 산업연구원)에서 “가상자산 입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는 목적 하에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빠른 시일 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도 23일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주최 김현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비댁스)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와 함께 법인시장 개방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법인시장 개방) 가이드라인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단계 입법과 연계된 게 많아서 내부적으로 관계기관들과 고민해서 (발표 시점을) 한 번 잘 조율해보겠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법인시장이 개방되면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이후 9년 만에 금가분리(금융사의 가상자산 지분 소유 금지)가 완화·해제되는 것이다. 김 과장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연내 법인시장 개방이 가능한지’ 묻자 “개인적으로 여러가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의 정무위 비공개 업무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고 관심이 많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내년(1월)에 시행되는 효과에 대해서 시장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입법적으로 정부에서 준비하자는 총론적 말씀이 (오늘) 있었고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다만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이 남아 있어 신속한 합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비공개하고 있어 앞으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출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되도록 빨리 해보려고 한다”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유 위원장은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면 우리당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으니 같이 논의하면 된다”며 “(발행 주체나 지분 규제 여부 등 쟁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1~2소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씩 여는 것으로 (간사 간) 합의를 했다”며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가 22대 전반기 국회에 법안 처리 수가 상임위 중 제일 적었다”며 “민생과 직결된 정무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