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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강제징용 해법논의’ 민관협의회 불참 선언

이유림 기자I 2022.07.14 15:19:25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사죄 먼저"…''대위변제'' 방안도 거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대리인단이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대공원 동문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사진= 연합뉴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만나뵙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고와의 면담 내용을 기초로 13일 소송 대리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면담 내용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는 “아무리 없어도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우리나라가 그것 밖에 안 되느냐”며 “그 놈들한테 압박당하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는데, (사죄의) 말 한마디 안 듣고는 못 살겠다”고 피력했다.

김성주 할머니는 “미쓰비시에서 일하고도 단돈 10원 한 닢도 못 받았다. 당연히 미쓰비시한테 (배상)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민간이 참여해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거나,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안에 대해서는 “그건 안 된다. 그러면(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면) 당연히 일본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이 우리 일을 시켰으니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가해자인 피고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다”며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는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정당한 법 집행이며, 이는 한국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초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협의회 불참 결정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우려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은, 순전히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 기업과 판결 이행을 방해하고 부추기고 있는 일본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최근 태도는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를 꾸짖기는커녕, 마치 일본 정부의 요구에 손뼉을 마주치기라도 하듯 해결책을 국내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죄가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나라가 그것 밖에 안 되느냐’는 할머니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체가 모호한 ‘민관협의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다시 눈을 일본을 향해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현동 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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