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LH,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 중단한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용면적 60㎡ 초과 중대형 주택 분양을 중단시키고,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의 기능 조정안을 내놨다. 신도시·택지지구·세종시·혁신도시 등 토지 개발 및 국책사업 수행 기능은 기존 사업이 끝나면 폐지된다. 임대주택 관리 업무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LH는 현재 전체 사업 비중의 37% 수준인 주거 복지·도시재생 기능을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과 중복·경합하는 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사업성이 낮은 기존 사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제외한 공공 분양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LH는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LH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 매년 임대주택 4만~4만 5000호 가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의 토지 개발·국책사업 수행 기능은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사업이 끝나면 폐지된다. 신규 택지 공급은 임대주택 등에 국한되고 지방자체단체와 민간이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산업·물류단지의 경우 첨단·특화 산업단지 개발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임대주택 관리 업무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LH는 민간 개방 이후 임대료 책정과 입주자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임대운영 업무만 맡게 된다. 또 주거바우처·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 종합서비스 기능과 입주민 보호 및 이해관계 조정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 위주로 LH 역할을 확대·강화하고 사업 컨설팅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반면 정비사업에서는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재건축 사업은 민간에 기능을 이양하고, 재개발은 민간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채 감축 계획에 따라 LH가 보유한 중복 사옥(10곳·7890억원)과 합숙소·회사 등 자산을 매각해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 과열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며 “LH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