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드론의 신속 획득 활성화 및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높이고, 예산 투자를 확대해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 현재 방위력 개선비(국방예산 중 전력 증강 비용)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관한 개선 소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시에 개선해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당 인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 성과에 더해 장병 임무 수행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속 하락 중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부대 운영 관행·제도를 혁파하고, 중견 전투지휘관의 임무 여건도 개선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과 국가안보실 1·2·3차장 및 국방비서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