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투자 재원은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주식 등을 활용해 ‘20조원+α’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지분 약 16조 원과 상속·증여세로 납부받은 물납주식 약 4조원이 초기 자본금으로 출연된다. 이와 함께 개인·기업의 공익 기부금과 운용 수익도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펀드의 시작 단계에서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 핵심 현금성 재원이 될 전망이다. 초기 현금성 재원은 약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물납주식의 일부 매각이나 미래대응기금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출자는 열려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략형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을 주요 모델로 삼았다. 테마섹처럼 독립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대신 KIC가 축적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KIC 내부 계정으로 설치된다.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 사이에는 엄격한 방화벽(Chinese Wall)을 설치해 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방산, 바이오, 우주·항공 등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전략산업과 인프라다. 만기나 청산 압력이 없는 ‘초장기 인내자본’을 지분투자 방식으로 직접 공급하며, 보유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투자자(SI) 역할을 맡는다.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를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단순 의결권 행사를 벗어나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 성장을 도모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방식이다.
특히 해외 국부펀드 및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자금을 이끌어내는 ‘앵커 투자자(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접투자나 융자 중심인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와 차별화된다. 국민성장펀드가 모험적·정책적 투자를 주도한다면, 국부펀드는 수익성을 한층 강화해 시너지를 내는 구도다.
투자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할 뿐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세부 투자 의사결정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사회 산하 투자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거쳐 독립적으로 이뤄진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략투자를 전담할 임원진과 전문 운용역도 대거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 및 투자 수익은 재투자되거나 국고로 환류된다. 일회성 재정 지출에 그치지 않고 자산 형태로 국가 부(富)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인구 감소와 저성장 국면에서 늘어날 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그 과실을 전 국민 및 미래세대와 공유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오는 8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