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정부, 가장 극명한 정책 실패가 교육개혁”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 과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교육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킬러 문항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난데없는 한마디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었고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사임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남의 1타 강사들이 문제라며 특정한 몇몇을 표적으로 삼아 공개적인 망신을 줬고, 검찰을 동원해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사교육 카르텔’ 노래를 부르면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까지 동원해 대형 학원 들을 압박했다”며 “학생 한번 가르쳐본 적 없는 대통령이 수능 문제 출제 방향까지 간섭하는 일대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결과 사교육이 사라졌습니까? 사교육비는 경감됐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간섭을 하면 할수록 시장은 오히려 다른 방향에서 출구를 찾는 법이다. 학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은 더욱 배가되었고, 학생들은 오늘도 학원 뺑뺑이를 돌고 있다. ‘7세 의대 준비반’이 생겨나는 실정이다”라며 ‘참담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교육개혁이니 노동개혁이니 의료개혁이니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손을 대는 영역마다 매번 이런 식이었다”라며 “그러다 ‘저놈들 때문에 개혁이 안돼’라는 식으로 망상에 빠져 계엄령까지 선포했던 것이 지난 3년이다. 이 모든 책임의 시작과 끝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장기적 구상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전반적인 사회개조와 함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며 “수사기관이 ‘범죄와 전쟁’ 치르듯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분야”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교육자, 과학자, 경제인, 외교관의 역할을 동시에 풀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라면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4대 영역에서만큼은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