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건설업계 ‘휘청’…HUG 보증수수료 등 낮춰달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수수료 인하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중소 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게 요청사유다.

25일 주건협은 HUG 측에 분양보증수수료를 30% 인하(0.296~0.607% → 0.207~0.425%)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주택업체 유동성 위기로 인한 연쇄부도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건협은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주택도시기금과 HUG 여유자금을 이용해 운영자금(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줄 것과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PF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 유예,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등 10개 사항을 건의했다.

(자료=대한주택건설협회)

앞서 주건협은 지난 3월 HUG 측에 이 같은 내용의 보증료율 인하를 한 차례 건의했지만 HUG는 분양보증수수료 인하에 따른 자사 손실률 등을 우선 산정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 거절했다.

HUG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어려우면 우리도 지원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당장 분양보증수수료를 인하하기는 어렵고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률과 시장 상황, 현재 보증료가 적정한지 등 용역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분양보증은 주택을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해도 주택 완공이나 분양대금 환금 등을 보장해주는 보증상품으로 공기업인 HUG(국토부 지분율 68.25%)의 독점사업이다.

주건협은 이 밖에도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이자율 인하(2.5~3.0%→1.5~2.0%) 및 호당 융자한도액(8000만~1억원→ 1억1000만~1억3000만원) 상향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15% 이상 조속 인상) 및 정례화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현행 유지 △주택규제지역 해제 요건 충족시 즉시 해제 등 코로나19 경제상황 변화에 신속 대응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재시행 △고가주택 기준 상향(9억원→12억원) 조정 △주택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상황 유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택거래, 인허가 감소 및 입주지연 증가 등 주택경기 관련 지표에 부정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