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박범계 "채동욱·NLL사건 배당에 황교안 압력의혹"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된 고발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실종사건의 배당에 관여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선일보 기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황 장관이 특정부서에 배당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관여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애초 이 사건은 형사5부에 가(假)배당됐으나 형사1부로 재배당됐으며 결국 형사3부로 최종배당됐다. 그는 “형사5부장과 1부장은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같은 법무부 검찰국 출신 검사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라인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수단체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고발한 사건의 처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사건은 병합 배당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형사6부로 보내 임모 여인을 이미 소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NLL 대화록 수사에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배당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김 부장은 이중희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검찰1과 출신이고 춘천지검 강릉지청 근무경력 등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앞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중희 비서관이 김광수 공안2부장에게 ‘NLL 대화록 수사는 청와대에 직보하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건배당은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차장 등 내부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면서 “사건배당은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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