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출 44.2조 효율화한 정부, 2028년 예산 TF 내달 가동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민·관 합동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에 88개 과제, 44조 2000억원 규모의 효율화 방안을 담았다. 2028년도 예산을 겨냥한 TF는 다음달 조기 착수해 인공지능(AI)으로 비효율 사업을 걸러낸다. 해마다 규모가 들쭉날쭉했던 국민참여예산은 중기 목표를 세워 안정적으로 늘리고, 국민참여단 내 청년 비중은 40%로 끌어올린다.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등 3개 안건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 11명과 재정경제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은 국민의 것으로,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효율화의 74%

지난해 9월 출범한 TF에는 41개 부·처·청과 민간위원 80여명이 참여했다. TF는 30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했고, 작업반 회의만 104차례 열었다. 가장 큰 몫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없애고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꿔 32조 5332억원을 감축했다. 전체 효율화 규모의 73.6%다.

17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 중 232개를 통폐합하거나 감액해 4조 309억원을 절감했다. 구직급여는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바꿨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은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두 조치로 1조 4808억원을 덜어냈다. 일할 때보다 쉴 때 더 받는 역전현상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5078억원을 아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사업은 집행률이 지난해 61.1%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2751억원을 줄였다. 참여 대학이 줄어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저소득층과 지방대 학생 지원에 돌린다. 내일배움카드는 단기·일반과정 지원을 줄이고 AI·디지털 장기·심화훈련을 늘린다.

배경에는 재정 경직성이 있다.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20년 49.9%에서 올해 53.3%로 높아졌다.

다음 TF는 연말까지 과제 풀을 확정한다. 내년 5월까지 구체안을 만들어 부처 예산 요구 단계부터 반영한다. 12월에는 외부 지적사항과 사업설명자료를 비교·분석하는 AI 어시스턴트 ‘지출돋보기’를 구축하고, 민간위원도 83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참여예산, 한 사업이 83% 차지…30% 상한 둔다

2018년 도입 이후 누적 298개 사업, 5439억원이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역대 최대인 21개 사업, 3010억원이 담겼다. 하지만 2019~2023년 평균 1016억원이던 규모가 2024~2026년 평균 119억원으로 쪼그라드는 등 부침이 컸다. 내년 정부안 역시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2500억원) 한 사업이 83%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평균 규모(770억원)를 기준으로 참여예산을 총지출 증가율 이상 늘리는 중기 목표를 세웠다. 개별 사업 비중은 전년도 총액의 30% 이내로 묶는다. 박 장관은 “양적 성장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참여 문턱도 낮춘다.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매달 열고, 2025년 이후 중단된 토론형 국민참여를 되살린다. 온라인에는 ‘AI 작성 도우미’를 둔다. 청년(19~34세) 참여단은 120여명에서 240여명으로 늘린다.

내년도 예산 대상 사업발굴형 제안 866건 중 적격 판정은 65건(7.5%)에 그쳤다. 이를 감안해 행정안전부 ‘주민e참여’와 통합 화면을 만들고, 지방사무 제안은 지자체로 넘긴다. 우수 제안자에겐 포상금을 준다. 희망하면 사업에 제안자 실명을 표기하는 ‘국민정책실명제’도 도입한다.

◇재정집행, ‘교부’에서 ‘실집행’으로

재정집행 관리는 자금 교부액이 아닌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한다. 돈이 최종 수혜자에게 닿는 과정을 살피지 못하고, 조기 교부로 불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 민간보조·R&D 출연 사업부터 적용해 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 넓힌다. 신속집행은 경기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국정과제·민생 사업은 속도를 높인다. 세부 방안은 27일 발표한다.

박 장관은 “내년 이맘때 국민께서 ‘내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