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7년 합참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재와 미래의 작전수행개념을 재정립한다는 구상이다.
북한 전파교란에 대해서는 범정부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관·군 합동 전파교란 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탐지체계 간 연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대응과 관련해선 현장출동팀과 국군지휘통신사 관제센터 간 정보연동 구축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구축에는 2027년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시정 요구에는 GPS 교란 대응능력 향상 훈련에서 3개 기관 간 정보연동이 미흡한 문제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 예산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중기계획에 반영하기보다 집행잔액을 활용해 즉각 보완하라는 요구였다. 합참은 지난해 12월 정보연동 구축을 위한 부수장비 일부를 구매했고, 올해 4월에는 출동차량 간 연동 소프트웨어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우주작전 지휘체계 정립도 추진한다.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과 연계해 합참의 우주조직을 강화하고 합참 중심의 우주작전 지휘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도상훈련과 프랑스 국제우주연습, 민·군 합동 우주위험 대응훈련 등 국내외 협력도 확대한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는 분야별 전력증강을 추진한다. 킬체인 분야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투발수단 고도화에 대비해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고, KF-21과 핵추진잠수함 등 다양한 타격체계를 전력화할 방침이다. 신규 소요결정과 수량·성능 확대, 전력화 시기 단축 등을 전력증강 수단으로 제시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북한 미사일과 장거리화력의 동시·혼합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타격능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또 사이버·전자기·우주 능력을 포함한 한미 공동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억제·대응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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