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재명 로펌 전락"…與, 野 법사위원 이해충돌 지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해 홍위병 작전을 개시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여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대법원 방문, 법사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족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때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 당시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끊기 위해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 피고인도 모르는 변호인 교체, 검찰청사 연좌 시위, 수사 검사 좌표 찍기 등 물불 가리지 않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도가 심한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름이 돋는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한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발언을 꼬집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선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편견과 반(反)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 “수원지법을 골라 일부러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변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전문위원장은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이 대표에 대한 신속재판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야당 법사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해당 법사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박균택·이건태 의원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사건 변호인으로서 이 대표를 직접 2년간 대리했으며, 이성윤 의원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3심 재판 중에 있다”며 “이처럼 재판을 받고 있거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사위원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