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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SH공사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기능과 거주 공간을 집약한 도시 공간 구조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다.
SH공사는 구체적으로 중랑·은평·강서 등 자동차정류장 3곳에 2160가구, 망원동·양평·반포·잠실·신천·탄천 등 유수지 6곳에 7620가구, 고덕·신내·천왕 등 철도차량기지 3곳에 4980가구, 기타 공공시설 10곳에 1635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 증산빗물펌프장 등 서울시가 앞서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밝힌 곳도 포함돼 있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드는 입체화 사업인 신내 콤팩트시티(7만4551㎡)에는 990가구, 증산빗물펌프장 부지에 짓는 증산 콤팩트시티(5502.3㎡)에는 불광천 수변공원과 연계한 예술종합센터 등 주민시설과 청년주택 16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참여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 건축물 높이 제한이나 인동거리 등 규제완화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낮추고, 대규모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재정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을 공기업이 추진할 경우 예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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