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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이재명정부는 집권 1년 지지율이 높을 때 연금, 노동, 복지, 교육 등 개혁은 하지 않고 달콤한 정책만 했다. 이재명정부 들어와서 개혁을 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호남반도체와 관련, “영남 물론이고 충청, 강원 다 반도체를 하고 싶어 한다”며 “전력, 땅, 용수 등은 지방들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른 데가 더 경쟁력이 있다. 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기업 다 광주에 800조원을 몰빵을 해야 되냐. 지역균형 발전이냐 아니면 불균형 발전이냐. 그거는 따져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1조원 규모의 슈퍼예산과 관련,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벼락부자가 됐는데 내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펑펑 쓰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특수 등에 따른 200조원의 추가 수익을 흥청망청 쓴다는 비판이다. 특히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인데 슈퍼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조금 더 조심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지적이다.
유 전 의원은 “(집안에 추가 수입이 들어오면) 빚도 좀 갚아야 된다”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었는데 왜 빚이 100조원 넘게 늘어나느냐, 최소한 동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재명정부의 확장정책이라는 엇박자를 예로 들면서 “한은이 노력하는데 정부 재정에서 이렇게 써버리면 한국은행이 물가와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아울러 “국민의힘은 109석밖에 안된다. 개혁신당, 무소속 다 합쳐봐야 예산국회에서 이를 견제할 힘이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 재정에 대해서 논리를 가지고 큰 논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