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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어린이의 자산 현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자녀 출생부터 일정 금액을 정기 입금(부모의 매칭 입금도 허용)해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적립해주는 제도다. 아동에게 일정한 자산을 보장하는 것으로, 영국·미국·캐나다 등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도입됐던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취약계층 아동만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면, 우리아이자립펀드는 후원자나 부모의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형태다.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인출하도록 하고, 교육이나 창업 등 생산적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야간·주말·공휴일에도 어린이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소아긴급센터, 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하게 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해서는 초등 정서행동·학생지원 전문교사제 도입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유관부처 협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돌봄·방과후학습 지원에는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확대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학교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질높은 돌봄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의 부담은 지방정부의 유휴공간 활용과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등 학교와 공공기관의 협력·지원 체제를 강화해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직장·돌봄을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어린이의 기초학력 보장 체제를 확립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부터 최우선으로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도구를 인지·정서·건강까지 포괄하도록 재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초학력 전문 교원을 확충해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별지도를 강화한다.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 과정의 전반적 혁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