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모경종 의원실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최근 수치상 오류가 드러났다.
시 의뢰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용역에서 예술회관 건립 후보지는 △검단신도시 도시2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계양테크노밸리 근린공원2 △계양구 장기동 일원 등 4곳에 대해 검토됐고 이 중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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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같이 오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 결과와 예술회관 건립 지원 계획을 발표해 시민의 불신을 키웠다. 모경종 의원은 “혈세를 들여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인천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취지에 맞게 인천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수치상의 오류가 있었지만 용역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치 오류를 정정하면 재무적 타당성 결과값은 대공연장의 경우 0.1193에서 0.3099로 일부 변동되지만 1 이하이기 때문에 여전히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잠재이용수요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 오류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구원 용역 결과상 재무적 타당성은 △1안 대공연장(최대 1200석)·소공연장(300석) 등 1500석 규모 △2안 중공연장(최대 900석)·소공연장(300석) 등 1200석 규모에서 모두 확보되지 않았고 경제적 타당성은 2안(BC값 1.05)만 확보됐다.
연구원은 중공연장이나 대공연장만 건립할 경우 예술회관 최대 객석 수요는 충족하나 유사사례를 검토했을 때 중·대공연장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소공연장을 함께 건립하는 예술회관 건립 추세라고 설명했다. 용역 결과는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의 중공연장 건립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지만 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대신 2026년 행정구역을 개편한 뒤 검단구, 영종구, 계양구가 직접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최대 50%까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검토해보니 1000석 미만의 예술회관은 구가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상 종합문화예술회관은 1000석 이상으로 광역자치단체 규모로 분류했고 1000석 미만 문화예술회관은 기초자치단체 규모로 분류했다. 이 분류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는 효율성을 고려해 1000석 미만의 문화예술회관을 기초자치단체가 건립하게 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