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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중국이 자국민을 데려가라는 미국의 요청에 전면적인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자국민에 대한 책임과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무대응은 법을 준수하는 중국 시민들의 향후 여행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압박 카드는 △비자 신청시 현금 보증금 확대 △비자 발급 거부 확대 △국경 입국 차단 강화 등이다. 미국 이민·국적법 제243조에 따르면 미국은 송환 요청에 ‘비협조적’(recalcitrant)이라고 판단되는 국가에 비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그동안 중국에 일상적으로 이 꼬리표를 달아왔다.
미국 내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3만명 이상이 최종 송환 명령을 받았고, 1500명 이상이 송환을 기다리며 구금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범죄도 저지른 상태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다만 이민정책연구소(MPI)는 2022년 중반 기준 미국 내 중국 불법 체류자가 23만 9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해, 정부 통계와 차이가 있다.
미국 내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이 성행하며 크게 늘었다. 당시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데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비자 발급 제한으로 합법적 미국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직후부터 송환 거부 국가들에 관세·제재를 위협해왔으며, 강경 이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엔 “신원 확인이 끝난 자국민”에 한해 송환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기·민항기를 통해 약 3000명을 받아들였지만 최근 6개월 동안은 협조 수준을 크게 낮췄다. 이에 미국은 현재 중국이 송환 대상자의 입국 서류 발급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전세기의 중국 착륙을 승인해주길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중국이 송환 문제를 미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오래 전부터 의심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이후 미 당국자들은 중국이 송환 대상자에 대한 새 여행 서류 발급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본다. 미 사법 당국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송환 요청을 자국이 미국에 망명한 경제·정치 사범에 대한 인도 요청과 연계하려 한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이번 비자 제재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맞물려 더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송환 문제도 의제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패배 가능성을 우려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중국으로부터 무역 양보를 끌어내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인도 등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많은 다른 국가들은 미 정부의 협조 요청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그동안 “불법 이민에 반대한다”며 “이는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국제적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