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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에…중소·중견 '환영', 소상공인 "보완 필요"

함지현 기자I 2023.03.29 16:05:22

중기중앙회 "실효성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 당부"
중견련 "취약 부문 중심 경기 진작 모색…균형 잡힌 방안"
소공연 "응급처방 부재…실효성 높일 제도 개선도 늦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활성화 대책에 담긴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과 대규모유통기업·중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동행축제 등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할인 행사 및 지역 축제 참여, 전통시장 장보기 및 국내 여행 촉진 등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내수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은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의 경기 진작을 모색하는 균형 잡힌 방안으로서 매우 환영한다”며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깨우고 지역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 전반에 온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특히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여행비 지급, 워케이션(여행 친화형 근무제) 희망 기업 숙박비 지원 방안 등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로서 바람직하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협력을 적극 견인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기본 시행 방침을 모든 경제 안정화 대책의 기본 원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주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소공연은 “삼중고 등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응급처방의 부재는 아쉽다”며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함에도 올해 하반기에나 개편이 예정돼 소상공인이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의 수혜를 입지 못할까 우려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단, 소공연은 △여행 및 관광 편의 제고 △지역 관광지·축제 등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외국인 유입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수급불안 품목 대상 할당관세 적용 △소득공제율 상향 등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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