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 참여
"촛불혁명 직후 개헌했어야…실기했다고 본다"
단계적 개헌…경제기본권·지방자치분권·기후 국가 책임제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전면 개헌이 어렵기때문에 필요할때마다 조금씩 점진적·단계적으로 합의되는 것부터 개헌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경제 기본권 도입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헌법에 넣는 개헌을 내비췄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유트브 이재명 TV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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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진행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옷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신체 발전을 가로 막는 상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독재가 이뤄지다가 타협의 산물로 소위 5년 단임제도 생기고 그 후로부터 30년이 넘게 흘렀다”며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개헌 할 기회가 한번 있었다. 촛불혁명 직후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때 개헌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고 본다”며 “현 상황에선 전면 개헌을 얘기해도 실행가능성이 낮고, 합의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단계적 개헌 과제로 경제기본권 도입,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조항 신설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에 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며 “‘연방제 수준’이라는 말은 그 만큼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이 필요하는 말이다. 이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내에서 지방 정부를 연방제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지 얘기할 때 아이디어 중 하나로 연방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