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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더해 ‘검·언 유착 의혹’사건으로 촉발된 검찰 내부갈등 등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목할 점은 이 사건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의 인사이동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내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가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주요 수사 사건을 이끌어 왔다는 점이 고려돼 올해 초 인사에서 한 차례 유임됐다.
현재까지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에도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는 공식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이 부회장 기소 방침을 정한다면 중간 간부 인사 전에 결론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이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 결과를 거부한 첫 사례로 남게 된다는 게 부담이다.
반면 후임 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넘긴다면 불기소 확률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삼성 수사는 1년 8개월이나 이뤄졌다. 수사 자체는 끝난 상황으로 본다”면서 “현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처리가 사회적으로 부담된다면, 비교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후임 팀에 이 결정을 미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사건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사건 고발인인 참여연대 측에서 항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