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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95%의 대학생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다. 인상에 반대하는 주관식 주요 응답으로는 ‘학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부실·강의의 질 불만족’,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유의 불충분’ 등이 있다. 84%의 학생들은 납부한 등록금만큼 학교 수업·시설·학생 복지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81%의 학생들은 현재 등록금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90%의 대학생들은 대학의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부족한 대학 재정을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62%가 ‘정부’를 꼽았고, 33%는 ‘대학·법인’이라고 답했다. 김서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정부·국회는 대학 재정 지원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한국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규모는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해 32개국 중 30위”라며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매년 2조씩 투자해야 한다는 발표를 내기도 했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96%는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대학 재정 감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전국 대학은 300개가 넘지만 재정 관리를 하는 교육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며 “종합감사를 확대해 재정 운용에 대한 감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학생, 대학, 교육부가 참여하는 ‘등록금 3자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인상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학생은 등록금 인상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백경원 단국대 등록금 인상 반대 서포터즈 단장은 “이미 물가인상으로 식비, 생활비 등의 부담이 큰데 등록금까지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 이상 알바를 늘리기는 힘들다, 이미 부모님의 도움이나 국가장학금없이 낼 수 없는 등록금 금액이라면 오히려 인하돼야 한다 등의 분노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근본적인 대학 재정난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와 정부의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