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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이씨가 자기 당직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자기방에서 내려가서 행정업무를 본다고 이야기한 뒤 실종된 점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당직 근무시간에 컴퓨터 작업을 하겠다고 위치를 이탈하는 것은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월북을 위해 고의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얘기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해경은 최근 서해공무원 사건을 번복했는데, 월북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표현했다”며 “왜 (월북이 아니라고 표현하지 않고)증거를 발견했다고 하나. 월북을 입증할 정황 증거는 많은데 직접 증거는 없었다고 봐도 되나”라고 해경청장에게 물었다.
그럼에도 정봉훈 해경청장이 “월북이라고 판단할 증거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복하자, 신 의원은 ‘월북이라고 판단하나 안하나’라고 재차 되물었다. 하지만 정 청장은 “월북 의도를 입증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복해 답했다. ‘월북을 단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나’라는 추가 질의에 정 청장은 아예 침묵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 청장을 지목하며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 등 권력기관 수장이 모두 교체됐는데 정 청정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해경의 명예를 버린 것 아니냐”라고 질책했다. 또 정부가 차기 해경청장으로 점찍은 김용진 기획조정관이 청장 자격(15년 이상 근무)이 부족해 정 청장이 그때까지 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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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및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꾸몄다고 발표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중간수사 결과에서 배에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이대준씨의 것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해경은 정말 영혼없는 조직이다. 사지에 몰린 국민 구조 안하고, 사건 조작 및 은폐하고, 자진월북 판단에 유리한 증거만 채택했다”며 “자진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를 배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시킨대로 충실하게 잘 따른 것”이라고 힐난했다.
안 의원은 정 청장에게 ‘자진월북 아니라 왜 자신있게 이야기를 안하나’라고 질책했으나, 정 청장은 “저희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다시 피해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해경 소속 김태균 전 형사과장, 강성기 전 정보과장 등은 여야 모두에게 여러 질문을 받았으나 “검찰 및 감사원이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여야는 피격사건 관련 증거 제출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소병훈 농해수위위원장(민주당)이 해경의 증거제출 미비를 이유로 정회한 데 대해 여야 간사협의가 없는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소 위원장은 회의 진행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협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하며 한동안 양측이 언쟁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