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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장미란(37)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24일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수사 개혁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 다시 벌어졌다”며 “경찰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찰은 허위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감독의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며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찰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라”며 “무슨 이유로 협의 없는 (대법관) 제청을 강행했는지 국민 앞에서 직접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