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유일 한국 황당해"…미국, '망 사용료'에 또 불만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 추진에 대한 불만을 또 다시 드러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엑스 (X·옛 트위터)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황당한 무역장벽’으로 10개 국가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그중 하나로 한국의 망 사용료를 꼽았다.

미 USTR 엑스 게시글 캡처

미 USTR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로 전송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예외다”고 주장했다.

USTR은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NET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공개한 올해 보고서에서도 망 사용료 정책과 관련해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고 한국 ISP의 과점 체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망 사용료는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같은 ISP에게 망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접속료와 별개로 트래픽 양에 따라 추가로 지불한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빅테크인 메타도 국내에서 망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외국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망 무임승차’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일부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로 인한 역차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나 몇 년째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USTR은 이날 엑스 게시글에서 △코스타리카의 미국산 건조 콩의 까다로운 세관 검사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 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허가 △도미니카공화국의 미국산 쌀 관세 철폐 약속 불이행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브라질의 미국산 굴착 장비 등 수출 제한 △유럽연합(EU)의 치즈 명칭 규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 글은 USTR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한 상태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