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대국민 사기 치나…합당한 책임 묻겠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재차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자신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다, 무엇보다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최 대행은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먹였다,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