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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호남반도체에 막힌 상임위…예결위로 공 돌리는 '쟁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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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11.16 1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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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16일부터 증·감액 심사 돌입했지만
호남반도체·미래기금 상임위 파행·심사 지연
예결위 직회부 가능성…후반부 심사 진통 예상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증·감액 세부심사를 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했다. 그러나 호남반도체클러스터 투자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주요 상임위에서 여전히 예산안 심사 및 의결에 난항을 겪으면서, 예산안조정소위 후반부로 갈수록 쟁점 법안을 두고 진통이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사진=연합뉴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청 소관 예산 중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서남해안 생태정원 조성’ 사업의 감액 의견 등을 심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솔라시도 사업 특혜 의혹이 심각한 만큼, 해당 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본격적인 예산소위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는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면서 관련 상임위 예산안은 의결되지 못한 채 예결위 예산소위가 가동한 상태다. 이에 이날 첫 예산소위에서도 쟁점이 없는 법안 위주로 심사를 이어갔다.

내년 신설되는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은 아직 관련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못한 상태다.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전히 심사 중이다. 미래대응기금 내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재경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역시 지난 12일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 심사에 반대하면서 심사가 무산된 상태다. 재경위 예결소위는 17일 재차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두고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예산안소위 의결도 무산됐다. 앞서 산중위는 지난 13일에 이어 16일 재차 소위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두 차례 모두 파행을 겪었다. 이미 예결특위 예산소위가 가동한 만큼, 소관 상임위에서 곧바로 예결위로 예산안을 직회부해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84조는 국회의장이 상임위가 기간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까지 소관 예산안이 소위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 소속 한 의원은 “이미 예결위로 관련 예산안이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예결위에서 질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17일 산중위·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18일에는 교육위·국방위원회·행안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재경위 등에서 소위 의결 여부 등을 감안해 추후 예산소위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재정의 원칙이 아닌 미래대응기금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국가 재정 원칙과는 다른 방향으로 국가 예산이 정리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모든 합의는 결국 서로 타협과 양보해야 의미가 있다. 여야 협상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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